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2012년 농림어업조사(표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농어업인 총인구는 3백만명(3,065,000명)이고, 충남도의 농어업인구는 39만명(390,214명)이다.

(2012년 말, 3농혁신대학에서 본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10~'14년 동안 7대부문 133개 과제에 34.5조를 쓰기로 했단다. 

이 예산을 대한민국 농어업인 총인구수로 나누어 보았다. 1인당 1,125만원인 셈인데, 5년동안 매달 약 18만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다. 

(2011년 기사에 따르면) 내가 살고 있는 충남도의 안희정 도지사는 3농혁신 그러니까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혁신을 위해 11개 분야에 347개 정책을 제시하고 향후 4년간 4조3090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단다 

이 예산을 충남도 농어업인 인구수로 나누어보았다. 1인당 1,101만원인 셈인데, 4년동안 매달 약 23만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18만원이든, 23만원이든 아님 20만원이든 매달 기본소득으로 이만큼의 가계수입이 발생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구로 따지자면 매달 40만원이 가계에 들어오는 것인데, 농어촌에서 매달 40만원은 정말 큰 돈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그동안 어영부영 새나갔던 눈먼 돈들이 절약되고,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액수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물론 이 기본소득을 노리고 농어촌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오히려 도시에서 복지비용을 발생시키던(?) 가난한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살겠다는것인데...

2001년 농업인구 400만명. 2011년 농업인구 300만명. 10년만에 농업인구가 100만명이 줄었단다. 대농위주의 지원정책이 아니라, 농민위주의 기본소득을 펼친다면 소농도 살리고, 농업인구도 늘리고, 자연스럽게 농촌 마을 경제도 활성화 될게 분명해 보이는데... 해볼만한 시도가 아닐런가?

공짜돈의 위력이라는 기사를 읽다가, 삘받아서 녹색평론 131호의 기본소득 기사를 찾아 읽었다. 강샘이 감동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읽고 나도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통계자료를 찾아보고 계산기를 뚜드려 본 것이다.

#경자유전 #기본소득 #협동조합

3농혁신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해주는 대통령을, 도지사를 평생에 만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이 너무 큰가? 그럼 줄이자. 이런 3농혁신을 이야기하는 군수님을 남은 생에 만나볼 수는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다. 정말로.


좌담|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강남훈 · 곽노완 · 김종철 _《녹색평론》제131호 2013년 7-8월호
http://greenreview.co.kr/archive/131dialogue_BasicIncome.htm


+ 행여 내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 혹여 내 계산이 못미더우신 어느 공직자분께서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똑뿌러지게 계산을 해봐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참말로 좋겠네. ㅎㅎ

만일 제가 결정할 수 있다면, 저는 한미FTA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의 정직한 육체에 대한 배반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들처럼 남의 땅과 목숨을 빼앗아 자기 땅이라며 울타리를 치고 총을 들고 지키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 재산’과 자신의 ‘자유’가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욕망을 절대화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 어머니들의 육체가 갔던 길을 뒤따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들여놓은 제도와 법은 무덤으로 가는 길에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24개 장, 1,171페이지는 실은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_저자후기 중에서, 《한미FTA 핸드북》, 송기호, 녹색평론사

+ 녹색평론사는 가난한 출판사다. 정말이지 귀한 책들을, 하지만 잘 팔리지 않을게 뻔한 책들을 고집스럽게 펴내온 출판사다. 그런 녹색평론사에서 최근에 아예 두 권의 책《한미FTA 핸드북》과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전문을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하셨다. 오죽 절박한 심정이었으면 그러셨을까...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이다.

+ 나이가 들어서일까? 요즘들어 앞선 세대 어머니들이 걸어오신 길-삶의 모습 또는 삶의 자세에 조용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이 잦아졌다. 전에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리석게만 보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길이 더 인간적으로 옳은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자기 '소유 재산'과 자신의 '자유'를 자의반이든, 타의반이든 오랫동안 묵묵히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며 걸어오신 길. 그 길의 세세한 모습과 이유가, 슬픔과 아픔 그리고 기쁨과 보람이 궁금하다. 그 길이 지금의 나와 어떻게 이어져왔고, 또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어져야, 보다 의미있고 인간적인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인지가 나는 참으로 궁금하다.
녹색평론사에서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제중재권(ISD)의 문제점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사에서 발간한 《한미FTA 핸드북》과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전문을 인터넷에 무료 공개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2011년 개정 온라인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다.

 
아내야, 함께 공부하러 가자!



생명평화결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 곳곳에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공부하는 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걸음으로 녹색평론의 발행인이신 김종철 선생님과 학자,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을 모시고
간디의 스와라지(마을자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대권 교육위원장, 간디 전집을 번역한 허우성 철학과 교수,
경제학자이면서 조치원 신안 1리 이장인 강수돌 교수, 제천 간디학교의 양희창 교장,
모심과살림연구소의 윤형근 부소장, 생태공동체운동센터의 이근행 사무국장,
성여경 귀농정책연구소장, 성미산 마을주민등 참석예정)

이번 모임은 강연회가 아닌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과연 마을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지를
깊이 논의하는 열린 토론회(좌담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녹색평론사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를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 때 : 2007년 7월 13일(금) 오후 4시~7시
● 곳 : 서울 만해회관 2층 대회의실(장충동)
● 문의 : 이근행(011-702-9004), 이민철(017-606-5290)

<만해회관 찾아가는 길>

① 대중교통 이용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2번출구로 나와서 직진으로 70m가량 걸어오시면
<수릿날설렁탕>이라는 음식점 간판이 보입니다.
음식점 옆 골목으로 좌회전 후, 골목 끝 우리함께빌딩 간판이 보입니다
만해NGO교육센터는 2층에 있습니다.

② 자가용 이용
# 강남 방향 : 동호대교를 건너 장충동 장충체육관 4거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우회전 후,
# 한남동 방향: 장충동 장충체육관 4거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직진 후,
# 충무로(퇴계로) 방향: 장충동 장충체육관 4거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좌회전 후,

[공통] → 300m 직진하여 광희동 고가도로 직전(SK주유소 직후)에서 좌회전 신호시 U턴
→ 원래방향으로 250m 직진 → 우측의 버스정류장(파리바게트)에서 우회전
→ 정면 골목차도 끝부분에 우리함께빌딩이 보입니다.

*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우.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우리함께회관 2층
Tel.(02)2261-2265 | Fax.(02)2278-3532 | ngoedu@ngoedu.or.kr

▶ 원본링크 http://lifepeace.org/bbs/zboard.php?id=notice&no=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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