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2012년 농림어업조사(표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농어업인 총인구는 3백만명(3,065,000명)이고, 충남도의 농어업인구는 39만명(390,214명)이다.

(2012년 말, 3농혁신대학에서 본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10~'14년 동안 7대부문 133개 과제에 34.5조를 쓰기로 했단다. 

이 예산을 대한민국 농어업인 총인구수로 나누어 보았다. 1인당 1,125만원인 셈인데, 5년동안 매달 약 18만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다. 

(2011년 기사에 따르면) 내가 살고 있는 충남도의 안희정 도지사는 3농혁신 그러니까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혁신을 위해 11개 분야에 347개 정책을 제시하고 향후 4년간 4조3090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단다 

이 예산을 충남도 농어업인 인구수로 나누어보았다. 1인당 1,101만원인 셈인데, 4년동안 매달 약 23만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18만원이든, 23만원이든 아님 20만원이든 매달 기본소득으로 이만큼의 가계수입이 발생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구로 따지자면 매달 40만원이 가계에 들어오는 것인데, 농어촌에서 매달 40만원은 정말 큰 돈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그동안 어영부영 새나갔던 눈먼 돈들이 절약되고,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액수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물론 이 기본소득을 노리고 농어촌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오히려 도시에서 복지비용을 발생시키던(?) 가난한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살겠다는것인데...

2001년 농업인구 400만명. 2011년 농업인구 300만명. 10년만에 농업인구가 100만명이 줄었단다. 대농위주의 지원정책이 아니라, 농민위주의 기본소득을 펼친다면 소농도 살리고, 농업인구도 늘리고, 자연스럽게 농촌 마을 경제도 활성화 될게 분명해 보이는데... 해볼만한 시도가 아닐런가?

공짜돈의 위력이라는 기사를 읽다가, 삘받아서 녹색평론 131호의 기본소득 기사를 찾아 읽었다. 강샘이 감동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읽고 나도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통계자료를 찾아보고 계산기를 뚜드려 본 것이다.

#경자유전 #기본소득 #협동조합

3농혁신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해주는 대통령을, 도지사를 평생에 만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이 너무 큰가? 그럼 줄이자. 이런 3농혁신을 이야기하는 군수님을 남은 생에 만나볼 수는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다. 정말로.


좌담|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강남훈 · 곽노완 · 김종철 _《녹색평론》제131호 2013년 7-8월호
http://greenreview.co.kr/archive/131dialogue_BasicIncome.htm


+ 행여 내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 혹여 내 계산이 못미더우신 어느 공직자분께서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똑뿌러지게 계산을 해봐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참말로 좋겠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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